차 팔 때 체크리스트

팔기 전 준비 — 서류 · 개인정보 · 보험

차를 넘기기 전에 챙길 서류와 정리할 것들입니다.

• 팔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, 인감증명서 ·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· 자동차등록증 · 주민등록등본처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^[1]
•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를 낼 수 있습니다. 이때 사용용도란에 "자동차 매도용"과 양수인의 성명 · 주소 ·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.^[2]
•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: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,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,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.^[3]
•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는 차를 사는 쪽이 이전등록을 하려면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^[4]
•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.^[5]
•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두 가지입니다. 개인 간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,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씁니다.^[6]
• 블랙박스 영상,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와 최근 목적지, 휴대전화 연동 기록은 넘기기 전에 지웁니다.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.(일반 권고)
• 자동차보험 계약은 차를 넘겨도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.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승계되며, 통지 뒤 10일 안에 보험회사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^[7]

견적 받을 때

견적을 비교하고,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알아 둡니다.

•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아 비교합니다. 같은 차라도 업체마다 견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(일반 권고)
• 등록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매매알선수수료 · 등록신청대행수수료 · 관리비용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한도) · 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 수수료(미리 고지한 경우) 4가지뿐이며, 그 밖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.^[8]
•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. 거래 전에 등록된 매매업자인지 확인합니다.^[9]

받은 견적이 실제 낙찰 기록과 얼마나 다른지 카비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 차 조회하기 →

넘길 때 — 양도증명서 · 정산 · 이전등록

대금과 차를 주고받은 뒤 이전등록이 끝나야 소유자가 바뀝니다.

•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.^[10]
•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 증여는 20일 이내,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^[11]
•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, 이때 기한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.^[12]
•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^[13]
• 제세공과금(과태료 · 자동차세 등)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 매매업자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 · 세금은 매매업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소비자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.^[14]
•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(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그 날)까지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.^[15]
• 보험 해지나 다른 차로의 대체는 이전등록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와 처리합니다.(일반 권고)
• 양수인이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신청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,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, 50일 이상은 50만원입니다.^[16]
• 이전등록이 끝났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등록원부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(일반 권고)
• 체납이나 압류 등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. 넘기기 전에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(일반 권고)

세금 · 비용 요약

파는 쪽이 내는 것과 사는 쪽이 내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.

판매자(파는 쪽)

• 취득세는 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쪽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파는 쪽은 내지 않습니다.^[17]
•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(6월 · 12월)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^[18]
•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차세는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(연세액 × 보유일수 ÷ 연 총일수).^[19]
•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낸(선납) 경우에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^[20]

구매자(사는 쪽) 참고

아래는 차를 사는 쪽이 내는 비용의 참고 요약입니다. 지자체·차종·시점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

•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%(경자동차 4%),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%,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%(경자동차 4%), 영업용 자동차 4%입니다.^[21]
• 경자동차(비영업용 승용)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되고,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(2027년 12월 31일까지).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.^[22]
•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(승용 일부는 140만원 한도). 자녀 2명이면 50% 경감(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)이며,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^[23]
• 자동차를 등록 신청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(공채)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, 하이브리드는 140만원, 전기 · 수소전기차는 25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(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·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).^[24]
• 공채 매입 금액은 지자체와 차종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.(일반 권고)
• 이전등록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 기관이나 정부 민원 포털 안내에서 확인합니다.(일반 권고)
•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%씩 줄어 최대 50%까지 감액됩니다(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).^[2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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